정부, 33개 IP 우선사업에 1조 붓는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표]2015년 8대 중점투자분야별 핵심 지식재산사업 예산 요구액

정부가 지식재산(IP)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겨 투자하기로 하고, 33개 IP사업을 도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IP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년도 'IP 재원배분방향'을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IP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IP 무역수지 통계 개발 방안'도 논의·확정했다.

위원회는 'IP 재원배분방향'에 따라 9개 부처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1조708억원)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 분야를 결정하고 이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 △IP 기반 창업·사업화·이전 등 활용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IP 일자리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8대 중점투자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확대(3473억원) △저작권 등 창출 기반 조성(917억원) △IP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413억원) △IP 활용 전략 극대화(3888억원) △IP 정보연계 강화(230억원)△ IP 전문인력 양성 강화(168억원) △IP 문화 구축(553억원)△ 신IP 육성 및 활용(1067억원) 등이다.

또 각 부처 소관 IP 사업 재정운용 및 정책개선을 위해 △SW·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강화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도 국가IP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1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 IP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IP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별 사용료 및 판매·구매액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기술무역통계’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달리 모든 IP 권리 형태와 거래유형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