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된 靑, 매달 1일 경제정책 브리핑…경제활성화 본격 시동

7.30 재보선에서 민심은 야권의 '세월호 책임론, 정권심판'보다 여당의 '경제활성화, 국정안정'을 택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이 표심을 파고들었다고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고무된 청와대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휴가 복귀 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드라이브를 건다.

첫 출발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끊었다. 1일 오전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가졌다. 이달 줄줄이 예정된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껏 경제부처의 주요 정책 발표나 박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있을 때 단발적으로 춘추관을 찾던 것과 달리 매달 1일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겠다는 거다.


안 수석은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행사나 대통령의 각종 행보 등 여러가지 것들을 미리 소개하고, 그 전달까지 있었던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는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여러 정책 이슈들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국민들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고 통과 될 때 정확한 이해 하에 명확하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이날부터 시행되고, 6일에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와 가업 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컨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육성방안도 이달 중순 예정된 박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보조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 첨병화 등을 통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도 포함된다.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예산 확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발표되고, 금융감독·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업무혁신과 장기성과를 유도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만들겠다는 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규제완화 추진 상황과 이행 점검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뤄진다. 지난 3월 박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52개 현장 건의와 '손톱밑 가시' 92개 등의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도 논의된다.

이 밖에 청와대는 조기 국회통과가 필요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을 꼽았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 법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을, 금융 및 개인정보 보소 관련 법안으로는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