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700㎒ 갈등 묻자 "방통위-미래부 하나" 일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사진=머니투데이DB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한다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걸음 물러섰다. 최 장관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보다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하나"라며 부처간 갈등 소지를 차단했다.

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방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주파수 정책 관련해 미래부의) 대표적인 파트너는 방통위"라며 "700㎒ 주파수 용도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0㎒ 중 재난망으로 20㎒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용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난망 등 상황이 다르니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된 700㎒ 대역은 총 108㎒폭. 이중 20㎒을 재난망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마련하면서 4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정했다. 남은 48㎒폭의 주파수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UHD방송을 구현할 수 없다. 원점 재검토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인 셈이다.

최 위원장 발언이후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기존 정책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협회는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방송에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든지, 재검토는 없다든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논란을 피해갔다. 최 장관은 "(방통위에)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며 "서로 대립하고 물러서느니 (보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도움이 안된다"고 언론에 당부하기로 했다.

다만 최 장관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재검토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며 현재 700 대역 할용발안 연구반에서 이뤄지는 연구가 재검토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