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주류경제 이끌 새 경제팀으로 도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일 "기존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에 중심이던 정책 외연을 대기업까지 확장해 메인스티림(주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새 경제팀 일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소통·융합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전 주기적인 지원체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자료사진]

이어 최 장관은 수레 바큇살이 중심축을 보조해 잘 굴러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복주병진'(輻湊竝臻)을 인용하며 "창조경제를 위해 과학기술-ICT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침 없이 창조경제 실현의 이정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짧은 기간에 서울대 융합대학원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등의 신설조직을 안정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와 분야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통합·조정 역할을 통해 칸막이를 허물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앞으로 창조경제전략회의(가칭)도 신설될 것이고, 예산 지원 전문가인 1차관도 새로 왔으니 부처·민간 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 성과는 1년 이내 단기적 성과와 이번 정부 전까지(2~3년) 추진하는 것,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지탱할 인프라적인 성과가 나와 5~10년 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성과 등이 나올 것"이라며 "각 단계별로 창조경제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 나라가 모르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창조경제 정신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국민들이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포부를 밝힌 후 미래부 정책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래부 2기' 정책 구현의 원칙을 간단히 내보였다.

최 장관은 우선, T커머스와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시장 신규 서비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규제에 관한 질문에서 실질적인 개선안보단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규제가 과연 과도한지 불공정한지 따져보고, 개인·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 정부나 공무원 편의를 위한 규제는 없어져야 하며, 이번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때에 따라선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좋은규제'도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주파수 심의위워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700에 대한 것이 나올 것"이라며 "주파수는 공공재이므로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임기 동안 소프트웨어(SW) 인력 육성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SW 개발 인력은 매년 8~10만명 가량 부족한 실정이며, 해외에서 전문인력을 구해 올 정도로 막다른 지경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선 SW분야를 하청으로 보는 시각을 근절하고, SW와 개발자가 제 값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SW 분야는 창업부터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판교에 위치한 창조경제밸리와 같은 SW전문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굴직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관심을 당부했다.

뿌리 깊은 기초과학연구 기반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도 내비췄다.

최 장관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2017년까지 정부 R&D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지속 확대하고, 현장의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안정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문·이과 통합 교과과정 논란에 관해선 "여러 경로 통해 미래부 의사를 교과 과정을 결정하는 쪽에 전달 중"이라며 "과학계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