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듯 넣어두세요" 연금처럼 판 종신보험, 결국…

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혹은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 지시를 내렸다.


일부 생보사의 경우 불완전판매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 안에 연금형 종신보험 판매를 일제히 중단키로 했다.

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흥국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등 9개 생보사 임직원을 소환했다. 이들 생보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일부 생보사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각해 "추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인데 보험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전환도 가능한 상품이다. 여기에 중도급부금(가입자가 정해놓은 시점에 기납입보험료의 50% 수준을 일시금으로 찾는 기능) 특약까지 붙어 보험업계에선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본말'을 전도해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것. 게다가 최저보증이율(공시이율이 떨어져도 보장하는 최소 금리)이 3.75%(일부 3.50%)로 높다는 점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상품은 연금으로 전환하면 최저보증이율이 3.75%에서 1%대로 떨어지는 구조인데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급증했다.

KDB생명은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을 판매해 불완전 판매율이 20%를 넘어섰다. '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7만3207건)을 판매한 흥국생명의 불완전판매율도 28.9%에 달했다. 10건 팔면 3건은 불완전판매라는 뜻이다.

동부생명의 '더스마트연금프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농협생명의 '행복설계NH 종신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은퇴플러스종신보험 1종(환급형) 등도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품질보증해지(설명을 잘못 들어 3개월 내 해지), 민원해지 등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각사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개선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9개 보험사들은 지난 1일 해당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고, 일부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판매를 중지한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를 돌려주는 리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 실적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펼쳤다"며 "올 하반기 최대 목표도 보장성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신보험은 이미 포화상태라 후발주자인 중소형 생보사들이 연금전환형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연금인 것처럼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