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도 태풍…"펜션 취소" 요구했다가, 황당!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북상중인 2일 오후 집채만한 파도가 서귀포시 법환포구 등대를 덮치고 있다. / 사진=뉴스1

# 8월 초 첫 휴가를 받은 사회 초년생 류모씨(27)는 태풍 나크리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 휴가 계획을 짤 때는 예측되지 않았던 태풍경보로 서해에서 해수욕을 즐기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결국 휴가동안 집에서 쉬기로 결정한 류씨는 펜션 예약을 취소하다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펜션 주인이 "예약 전날 갑자기 취소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해 성수기 펜션 계약금을 모두 날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휴가 시즌이 본격화됐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공교롭게 주말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휴가지 각종 예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 특히 펜션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62건, 2012년 99건, 지난해 12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31일까지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 16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138건으로 83.6%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은 과다한 위약금 요구(76건)과 환급거부(62건)이었다.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 사례중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당일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 환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의 경우엔 계약금을 전액 환급토록 돼 있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은 기상청에서 태풍, 호우 등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계약 당시 동의한 약관에 계약 취소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이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 1팀장은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엄격한 약관을 만들어놓고 환불을 거절하기도 한다"며 "개별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몰라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매우 합리적으로 제시돼 보통은 기준대로 해결되지만 사업자가 계속 거부해 소비자가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법원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밟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수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과 사무관은 "펜션 사업자가 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관 형태로 규정을 만들어 뒀다면 공정위의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그러나 이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심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되면 사업자에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할 수도 있다.

펜션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펜션 예약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이용 예정일 직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면 예약금 환급이 안된다는 건 계약시 고객들도 모두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65일중 펜션 운영자들이 공실 없이 연속으로 손님을 받는 기간은 7월말에서 8월초 여름 성수기 뿐"이라며 "사실상 한철 장사를 하는 업주들 입장에서 환불은 곧 손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이 온다고 해도 펜션 내부 이용에는 문제가 없고 요즘 펜션들은 실내에서 바베큐 등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도 대부분 갖추고 있다"며 "섬 지역이라 태풍에 배가 뜨지 않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수 상황엔 전액 환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