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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시대, 법률의 변화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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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시대, 법률의 변화
사물인터넷이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와 함께 디지털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1999년 MIT의 오토 아이디어 센터 소장인 케벤 애슈로가 처음으로 이를 사용했다.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가상세계과 현실세계가 상호 연결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체제 예를 들어 회사체제 등은 더 이상 의미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앱을 살펴보자. 차량과 사람이 우버앱이라는 콘트롤 타워에 의하여 조직화되고 상호 소통한다, 차량을 원하는 승객이 앱을 클릭하면 사람과 차량이 알아서 상호 반응을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며, 나아가 결제까지 이루어진다. 아날로그시대에는 대규모 택시회사의 방대한 설비 등이 없으면 불가능한 서비스였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시대의 다윗인 앱이 아날로그 시대의 골리앗인 거대 택시회사를 이기는 양상인 셈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였다. 즉 더 이상 회사 내에 인력 등 자원을 고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는 회사안과 밖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프로젝트 베이스(Project Base)로 계약에 의한 서비스제공으로 자유화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 이는 사이버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간단하게 처리되나, 계약규정의 불공정성문제는 더욱 더 치밀하게 검토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행위 등이 디지털화되어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도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같이 자기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디지털소비자로서의 기본권차원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된다. 해킹 등에 의하여 보안망이 훼손되면 업무전체가 마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료의 공개 등은 엄청난 손해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보안의무, 사고시의 책임분담 및 그 손해배상범위 등은 계속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시대의 법률적 분쟁은 기존 아날로그 법리만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제도의 재정비와 좀더 진보적이고 유연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버앱을 정보제공업으로 본다면 기존 택시업계의 주장처럼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기술의 혁신으로 출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질서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옥석을 가지는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분쟁해결기구로서는 이에 맞추어 전문성, 다양성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법서비스자세로 재무장해야한다. 그리고 향후 분쟁해결절차는 자연스럽게 점차 온라인분쟁해결절차로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제도정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국가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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