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 기초연금·무상보육 확대로 '복지디폴트'

정부의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고갈되자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들이 국비지원 확대를 정면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 여파로 각 자치구의 재정난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해야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항변이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으로 인한 자치구비 부족분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35%→4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6%)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수령 대상자는 서울에서만 3만1000여명. 서울 자치구가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은 607억원에 달한다. 별도 국비지원이 없다면 일부 자치구는 당장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된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전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라며 "추가 소요예산을 자치구의 재정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고보조율 미인상(5%p)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료 461억원, 국가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을 포함하면 자치구가 확보하지 못한 복지예산 부족분 총액은 1154억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40%(기존 20%)로 인상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게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여기에 2009년 정부가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하면서 보전대책으로 신설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도 3년 후 5%p를 추가 인상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인상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p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추가 발생한 지방세 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당장 하반기에 닥칠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치구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하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계속돼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