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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이 사라진 취득세 감면…부처간 '불통 정책'

[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정책 불통은 먹통 정책을 낳는다"

임상연의 리얼톡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 2014.08.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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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이 사라진 취득세 감면…부처간 '불통 정책'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부동산투자상품의 취득세 감면(30~50%) 조항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연말 일몰을 앞둔 한시법이어서 폐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수 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산운용업계와 리츠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13년간 유지된 세제혜택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면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상품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서다. 세제혜택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로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면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황한 것은 업계뿐이 아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 즉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지만 각 부처와 업계의 반응을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4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책을 전문가 공청회 등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한 것도 문제다.

정책 불통은 필연적으로 먹통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취득세 감면 폐지로 일반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물론 서민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민간제안 임대주택리츠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리츠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연 1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
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출발부터 취득세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부처간 불통에서 비롯된 '엇박자'로 정책이 표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안행부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취득세 감면 수혜자가 주로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일몰 추가 연장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 안행부의 이 같은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개인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공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손에 꼽을 정도다. 상장 및 공시규정 등 제도적 걸림돌도 문제지만 업계가 손쉬운 사모형 상품개발에만 주력한 결과다. 취득세 감면 폐지는 결국 업계 스스로가 만든 자승자박이다.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서민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인들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먹통 정책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소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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