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영업정지 14일→7일 축소(상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 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 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 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제재했다. 특히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외 각각 7일, 14일 영업정지를 추가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과열주도 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동통신 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LG유플러스에 대해 보통 위반율이 높은 대형 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 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아 LG유플러스를 1순위 과열주도 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 평균 보조금에 비해 위법성이 SK텔레콤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과 같은 7일로, 과징금 부과기준도 SK텔레콤처럼 부과기준율 1.4%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20%로 변경했다. 3월 제재때에는 부과기준율 1.4%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30%가 적용됐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다르기 때문에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 당시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심판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과 외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해 결론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는 방통위 실국장도 포함되나 이번 행정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