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파면 처분, 징계사유 타당"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동구학원 비리 규탄 및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11일 오후 한성대입구역 앞 체육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구성원의 비리 사실을 공익제보한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4.8.11/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성북구 소재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내부구성원 비리내용을 교육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날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 측은 20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7가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지난 14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구마케팅고 국어교사인 안종훈(42)씨에 대한 파면처분 결정을 의결하고 이 내용을 안씨에게 18일 우편으로 통보했다.


징계위가 안씨의 징계사유로 든 항목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 거부,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불성실한 근태현황, 교감에 대한 폭력행위, 교원성과상여금 불법지급 행위, 집회 참가행위 등 7가지다.

재단인 동구학원은 이를 토대로 안씨가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 의무·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액의 25%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대해 14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안씨는 당시 자신의 부당함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안씨는 징계위의 처분에 즉각 반발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학교 측은 다음날 안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해당 징계사유를 조목조목 부연 설명했다.

학교 측은 안씨의 학생등교지도 불이행 항목에 대해 "학교의 학생지도 업무는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씨는 2013년에 배정 받은 9회와 2014년에 배정받은 5회의 등교지도 업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안씨가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 여부가 담당교사의 자율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장 결제 후 매년 실시하는 중요 업무로 필수 제출항목"이라고 주장했다.

학급운영 계획서와 학생상담카드 기록을 거부하는 것도 역시 학급운영과 학생상담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2년 학생들 앞에서 여자 교감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교사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안씨가 교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동료교사가 막기도 했고 이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원 성과상여금 불법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다"며 "불법지급 재분배에 가담했던 교사들이 시인했는데도 안씨는 게속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안씨가 과거에도 근무시간에 불법 집회 참가로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내에 정치집회에 참가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학교 관계자는 "동구학원 이모(47) 행정실장이 2010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안씨가 질의한 2012년 당시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벌을 받았는데 지난 일을 꺼내 이슈화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내부고발 또는 공익제보로 안씨가 파면처분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리가 있는 것을 파헤쳐서 해당 비리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았을 경우에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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