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기업도 농지소유 가능해 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그동안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온 농지소유 허용자격이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3~5년→5~7년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는 앞으로 농업 연구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려면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왔지만 벤처기업 등의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진다. 가공처리시설내 판매장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1→1.5ha)과 사료 제조시설 면적(1→3ha)이 각각 확대된다.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뿐만아니라 어업인(또는 어업법인)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3~5년→5~7년으로 확대된다.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도 축소된다. 지금은 전체 용도지역이 승인 대상지역이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이 연장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부담금 감면율이 50→100%로 확대되는 등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도 완화된다.

이정형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의 확대는 물론 6차산업화 및 농업인 소득·편의증진이 기대된다"며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