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리 제보한 교사, 공익신고자로 보호"-박주선 의원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4.4.4/사진=뉴스1

학교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동구)은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등 각종 보호제도가 마련됐지만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 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가 파면되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을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학교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적폐' 해소 및 차단을 위한 소중한 법 제도"라며 "학교 관련 법률을 적용대상법률에 포함해 사학 비리를 예방하고, 10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장하나 최규성 정진후 신기남 안민석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도종환 김태년 배재정 의원 등 12명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최근 서울의 사립 특성화고인 동구마케팅고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를 파면해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