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줄이려다 사고난 퀵서비스 기사…"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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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오더'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퀵서비스 기사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자 같은 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중소기업주의 특례가입 경우에는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적당한 오더가 뜨지 않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더가 많이 나는 동대문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당한 사고"라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고는 출근 중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오더가 없는 상황에서 오더가 많이 나오는 지점으로 먼저 이동해 기다리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이동한 시간도 역시 업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는 단말기를 통해 출근 보고를 해 업무시작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며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인 점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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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줄이려다 사고난 퀵서비스 기사…"산재 인정"

법원 "오더 많이 나는 지점으로 이동하던 시간은 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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