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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사 / 사진=김명룡 기자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지 8년 만이다.
황 박사는 논문조작 사태 이후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황 교수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박사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황 박사는 2004~2005년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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