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3기 정책기조 수립위한 공개토론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3기 위원회의 심의방향 및 정책기조'를 수립하기 위해 26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수행해온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되돌아보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과 제언들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기관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기준들이 논의·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심위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제3기 위원회의 심의 방향 및 정책기조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3개의 주제로 구분해 △저품격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의 심의 합리화 방안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 신뢰성 제고 방안 △신속한 불법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시청률과 광고유치 경쟁으로 지나치게 양산되고 있는 드라마 등의 방송제작 구조 및 현실을 되짚어보고, 저품격 드라마, 과도한 성적표현·폭력묘사, 비현실적 표현에 대한 합리적 심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방송 공정성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심의요청으로 정치쟁점화되거나 일정부분 견해를 달리하는 공정성 심의 논란 등을 살펴보고 방송 공정성 심의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방안 및 급증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방안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타인의 법익 침해 사이의 조화로운 심의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