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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T 개인정보유출 피해 "10만원씩 배상"…KT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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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T 개인정보유출 피해 "10만원씩 배상"…KT 항소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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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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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KT "불복, 항소할 것", 2012년 28억 배상+올 3월 982만명 유출 부담 눈덩이

KT가 2012년과 올해 각각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후 첫번째 이용자 손해보상 판결이 나왔다. 현재 KT를 상대로 한 제기된 10여건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14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KT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측은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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