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우리사회 안전하지 않다"

/사진제공=안전행정부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이후 사회안전에 대한 체감지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

22일 안전행정부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국민은 조사대상의 23.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8.5%)보다 4.6%P 감소한 응답률이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국민은 39.0%에 달해 10명 중 4명은 사회안전에 대한 불신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국민은 36.5%였고 나머지 0.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기별로 보면 세월호 사건 발생 직전인 3월에는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32.6%에 달했으나 4월에는 18.5%, 5월에는 16%까지 하락했다. 사고 발생 두 달 이후인 6월 들어서야 안전하다는 답이 20%대(20.1%)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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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지난해 하반기(34.9%) 대비 1.6%P 증가했다.

실제 정부가 안전사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감축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미검거율과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4.9%P(7.6%→2.7%), 2.0%P(7.5%→5.5%) 감소했으며 검거 건수도 15.6%(1만1319건→1만3080건) 증가했다. 가정폭력도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P 감소(14.9%→ 10.9%)했고 검거건수는 7.8%(7582건→ 8175건) 늘었다.

학교폭력은 피해경험률이 0.8%P(2.2%→1.4%) 줄었고 117 신고건수와 검거인원도 각각 31.7%(5만6463건→3만8545건), 29.8%(8831건→ 6202건) 감소했다. 불량식품도 식품위해업소 1만4586개소를 적발하고 고의·악의적 식품위해사범 1만764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각각 4.0%P, 5.6%P씩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2.5%P 높아졌다.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식품안전 분야만 지난해보다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P 높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및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 식품안전 패널 1127명을 상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