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VS 채무", 서울시 공기업 재정평가 엇갈리는 이유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서울시와 외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대비 6222억원 늘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줄었다는 해명이다.

22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3조 655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222억원 늘어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SH공사가 18조7581억원으로 전체 부채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메트로 3조3836억원, 서울도시철도 1조2674억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932억원, 서울시설공단 535억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부채 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며 "매년 늘어난 부채가 서울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채는 늘었지만 채무는 줄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5개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9902억원 감소했다. 5개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았던 SH공사의 채무도 올해 7월 기준 9조124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5330억원 줄었다.


이처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양쪽이 각각 부채와 채무로 재정평가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향후 자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의 모든 의무를 포괄하기 때문에 채무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채무는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 돈으로 쉽게 말해 '빚'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일정 기일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지난해 대비 SH공사의 채무가 줄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6642억원, 토지매각 등 선수금이 1조25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은 채무가 아닌 부채에만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당시 내건 공약도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4조8126억원의 채무가 줄었다.

한정훈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1팀장은 "부채는 SH공사 선수금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 말까지 SH공사 등 부채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통상적으로 부채, 채무가 아니라 총부채, 순부채라고 표현하는데 총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총부채 증가와 함께 늘어난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 성격인지, 현금화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