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내년 재정적자 불가피…시장진흥기금 2배 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천안시 소재 남산중앙시장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과 애로 사항들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재정적자는 불가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나?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충남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가 회복될때까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장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출범시키고 내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포함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을 현행 1조2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민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날 시장상인 간담회에 참석한 양승조 새누리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시장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방안 △주차장 등 주변환경 개선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영덕 선우식품 대표는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관광 자원 및 특산물 등 연계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각 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전통시장의 특성화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손지유 남산중앙시장 부녀회장은 "주차장 환경이 열악해 대형마트 등 주변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 유휴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공유제'를 시장 50곳에 도입하게 된다. 매년 50여개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도 84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우수 시장을 5개 정도 선정해 시장 당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장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키우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통시장내 빈 점포 100곳을 빌려 청년들에게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빌린 전통시장 점포 100곳을 청년상인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20여개 시장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서민이 걱정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뒤 최 부총리는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은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