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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을 포함 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 대해 "오늘 자리는 군 사법제도를 포함한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전군 차원에서 이해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 개선을 주요안건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갑자기 토론회 명칭을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꿔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토론회 개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군의 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화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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