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청춘, 6개월이상 학자금 연체자 4만명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올해 상반기 8만 명을 넘고, 신용유의자(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도 4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용유의자수는 4년 반만에 두 배 규모로 급속히 늘어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실에서 26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누적 학자금 대출 잔액은 총 12조 344억원으로 이중 일반 학자금이 7조 193억원, 든든 학자금이 5조 151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환을 해야 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액이 4079억원, 연체인원은 8만 79명(연체율 5.81%)에 달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크게 일반학자금 대출과 든든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이 중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의무가 발생하지만 일반 학자금은 소득이 없어도 상환을 해야 한다.


일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3.26%에서 점차 상승, 2012년에 6.21%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6월말 현재 5.81%를 기록했다. 연체금액(연체 6개월 이하) 역시 2009년 말 2394억원에서 6월말 현재 4077억원으로 늘어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 연체를 넘어선 신용유의자 수 역시 덩달아 증가한 점이다. 신용유의자 수는 지난 2009년 말 2만2000여명에서 지난 6월말 현재 4만1000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신용유의자 연체금 2672억원을 포함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총액도 4799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미 12조원이 넘어선 학자금 대출은 이제 대학생들에게 일반화가 됐다”며 “학자금 대출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9조6000억원이며 이중 학자금 관련 대출과 관련된 재단채(재단이 발행한 채권)가 9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재단채 발행 잔액 규모는 지난 2009년 말 1조2500억원이었으나 대출 재원 마련용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장학재단은 채권 발행으로 이한 따른 부채는 대출채권을 회수하거나 시장에 매각해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