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주범, '노후하수관' 3650㎞ 손본다

서울시가 도로함몰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교체시기를 앞당기고 대형 굴착공사 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형 공사장에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민간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의 관리부실로 밝혀졌다.

시는 도로침몰의 원인을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 △도로 시공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소홀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원인별 세부대책을 내놨다.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경우 하수관 노후화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침하·동공 854건 중 약 85%가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1년까지 5000㎞, 연평균 약 680㎞의 노후 하수관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특히 73%에 달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동경도 경우 하수관 손상으로 매년 1000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과 년수 30년을 초과 시 도로함몰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지만, 하수관 정비면적을 늘려갈수록 함몰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장 내년부터 올해보다 1017억원 증액된 22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특별회계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연간 부족액은 약 1000억원으로 국비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모래, 점토, 자갈 등으로 구성된 충적층을 통과하는 터널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착공전과 준공 시에도 동공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공사장에는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도 신규 배치된다.

지하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유출량이 늘면서 도로함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라 지하수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형 굴착공사장이 포함되도록 '지하수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 28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하수 관련 지하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