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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8일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모씨(59)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8년 농심 측으로부터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만든 곰탕 샘플을 보내줬다가 제조비법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농심 측이 '곰탕 성분이 우수하다'며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이씨의 곰탕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농심 측은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이 제조법을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농심이 이씨의 곰탕 성분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씨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저온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농심이 이씨의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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