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서남대 등 19곳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덕성여대, 서남대 등 전국 19개교가 '하위 15%'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34개교(대학 197곳, 전문대 137곳) 중 대학 9곳(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10곳(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대) 등 19개교가 하위 15%에 포함돼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 2곳(덕성여대, 신경대), 지방 7곳 등 9개교며, 전문대는 수도권 2곳(웅지세무대, 장안대), 지방 8곳 등 10개교다.

이 가운데 대학 4곳(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3곳(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 지정됐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지난해(35개교)보다 16곳 줄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대학의 여건 및 성과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연구비 등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7개교는 전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됐다. 대출제한은 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대출(ICL)은 대출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이기 때문에 2015학년도부터 학자금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 외에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졌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정유예된 대학들이 추가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의 2015학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4244명(대학 1912명, 전문대 2322명)이다. 2015학년도에 예정된 추가 감축인원은 2039명(대학 1186명, 전문대 853명)이며, 2016학년도에는 762명(대학 661명, 전문대 101명)의 감축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구조개혁 평가는 올해로 종료한다"며 "대학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