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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뇌물' 前 여수서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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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뇌물' 前 여수서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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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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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운영하게 해달라" 유상봉씨로부터 7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브로커 유상봉(68)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기민(59) 전 전남 여수경찰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전서장은 전남 여수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7월 여수서 서장실에서 유씨로부터 "여수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계속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2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한 전서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 중 700만원만을 인정하면서 형량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 판결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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