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이상민 의원, 특허소송 관할 일원화 법률안 발의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이상민 의원, 특허소송 관할 일원화 법률안 발의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08.31 14:50
  • 글자크기조절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58개 지법과 지원, 23개 고법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법원이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1심과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했지만 전국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당분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尹, 이재명과 다음주 '영수회담'…"자주 만나 국정 논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