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영화 반대' 2009년 철도파업 징계 처분 적법"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철도노조 전면파업에 참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차량관리원 정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원 5000여명 감축 계획을 밝히자 같은 해 6월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안전운행 투쟁을 벌이고 11월5일부터 이틀간 전국 단위 순환파업, 같은 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면 파업에 나섰다.

전면파업에 참여했던 정씨에 대해 철도노조는 견책 처분을 내렸고, 정씨는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에 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을 반대하기 목적이라서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코레일이 파업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전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견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 등은 11월에 순환파업과 전면 파업을 참여했다가 업무 복귀 이후 '적극가담·주도' 사유 등으로 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순환 및 전면파업으로 인해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다"며 "철도노조 간부로서 집행부의 결정·집행에 관여한 윤씨 등에게 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