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박지만 증인채택 무산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6)가 항소심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지만씨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용철 사망과 관련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만씨의 입장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충분히 나와 있다"며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지만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이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겠다"고 기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성래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조 변호사의 개인적인 일정 문제로 다음기일로 연기됐다.

앞서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곳에는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에 대한 다음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이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