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취소 대상"…교육부 "즉각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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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1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의 14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몽골 출장에서 3일 돌아오는대로 지정취소 대상 학교 등을 최종 확정한 뒤 4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지정취소와 관련한 협의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1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와 관련해 "대상 학교 14곳 가운데 8곳이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종합평가는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등을 짚었다"며 "해당 학교명 등 자세한 사항은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확정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1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대상 학교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온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하나고 등 14곳이다.

6월 평가와 비교할 때 추가된 평가 영역은 교육청 재량평가 부분이다.

재량평가 중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에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지표가 포함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문용린 전 교육감이 6월까지 진행한 자사고 1차 평가와 본인 취임 후 실시한 2차 평가 결과에 모두 논란이 제기되자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달말까지 종합 평가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결과의 적용시기는 2016학년도로 1년 연기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8개교 자사고 퇴출 추진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별도로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은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의 협의신청 후 2개월 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면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 채택은 국가 사무이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면서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자사고는 5년단위로 평가하도록 돼 있기에 올해 평가대상교 중 탈락한 곳은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해야 한다"며 "올해 평가에 통과된 학교를 재평가해서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할 경우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특히 오는 11월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2016학년도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발표한다면 해당 학교의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권한 주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일선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로펌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일선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권한이 있고 조치를 1년 유예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려'라는 것은 부당한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인데 교육감의 충분한 권한으로 평가한 정책을 교육부가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설사 교육부가 반려하더라도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상수 시교육청 대변인도 "교육부가 동의, 부동의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반려 방침을 결정한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면서 "적절한 행정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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