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9.8조' 만만찮은 공무원연금 개혁, 수위 어디까지…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정부가 '지출한' 내역/자료제공=공무원노조

정부가 추석 명절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자 구체적인 개혁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다 공직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9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한 채 논의를 미뤘지만 당·정·청에서 확정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한 마디에 공무원 사회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일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63→40%) 방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기재부와 안행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퇴직연금 가입방안과 공무원연금의 구체적 지급수준(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것.

열흘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만 두번째 해명자료다. 양 부처는 앞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확정되지 않았으나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력한 안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당·정·청마저 서로 눈치를 보며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실무 부처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혼란스러운 것은 공직사회다. 공무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급기야 이미 퇴직한 '선배 공무원'까지 오는 2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퇴직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의 노후 보장과 국가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

해외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90년 이후 재정안정화 개혁을 단행했고 일본도 2012년 근로자연금 일원화 법안을 통해 추가적인 연금제정 안정화를 꿰했다.

특히, 우리보다 공무원연금 역사가 긴 일본은 근로자 공적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해 3개 직역연금을 흡수통합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공무원 우대제도인 직역가산부문이 폐지되고 대체제도가 신설된다. 후생연금과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하고 직역가산부분을 폐지함으로써 민간과 공무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킨 것.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의 재정고갈 책임 여부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퇴직급여를 사용자인 '국가'가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중 4조7169억원을 떼어내 지불했고, 83~95년까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명목으로 연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이 1조4425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2005년 철도공사화 비용(2277억원)과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863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기금에서 정부가 사용한 금액이 6조9734억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2013년 기준 공무원연금 기금총액은 8조3670억원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인 정부가 기금 고갈의 책임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면 사회적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