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보이지 않는 세월호 정국…당분간 냉각기 지속될 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3차 면담을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은 "새누리당이 입장변화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한다"며 면담장을 떠났다.201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새누리당과 유가족간의 3차 면담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당분간 꽉 막힌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 역시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3차 면담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드러내며 30분 만에 파행됐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으면서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냈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야당의 협상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유가족간의 대화마저 파행으로 흐르면서 당분간 현 정국을 타개할 출구 역시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당분간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유족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3차례 협상에서 감정의 골이 패일대로 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의미가 대화가 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새누리당과의 면담이 끝난 뒤 흥분된 상태에서 "추가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상대로 여야와 유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3자협의체' 수용을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3차 면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사회적 중재기구를 통한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종교계 등을 망라하는 사회중재기구 결성이 진행된 바 있으며 야당이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구성 등을 쉽게 수락할지는 의문이다. 이미 몇 차례의 협상 파기로 야당과의 신뢰관계가 깨진데다 입법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이미 수차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국이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고 농성중인 유가족에게는 현실적 부담이 있는 만큼 물밑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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