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애인 몰래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경찰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경찰관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지방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경사 B씨와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던 B씨는 경찰교육을 핑계로 A씨와 강원도로 2박3일간 밀월여행을 떠났다가 들통나 전처와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혼 합의금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전처를 폭행했고 결국 이듬해 해임처분됐다. A씨 역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신고없이 강원도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됐다.
이들은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이어갔지만 A씨가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발각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결혼을 전제로 A씨에게 아파트를 선물한 B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받아냈다"고 A씨를 형사고소 한 것이다.
이에 맞서 A씨도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폭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민형사소송으로 B씨와 법정다툼을 벌인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2월로 감경 결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성격상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B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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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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