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5%대 초반 증액 합의(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9.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중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펼쳤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총 지출 예산 대비 5%대 초반의 증액 규모에 합의했다.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에서 5% 초반대 증액이 이뤄질 경우 373조6000억원 수준의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될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대 초반 범위에서 증액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도 "5% 정도의 증액에는 당정간 합의가 됐고, 정부 예산이 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증액 예산 사업을 논의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4757억원에서 16.4%가 증액된 5538억원을 편성키로 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역시 227억원에서 43.6%가 확대된 326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무료 접종 실시를 위해 126억원이 편성된다.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적용 대상 역시 월평균소득의 65%이하까지 확대함에 따라 29.5% 늘어난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을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규 예산 514억원도 반영했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시킬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 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주차장 확대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폭 확대와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원 규모 조성, 지방 강소기업 육성 목적 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등에도 합의했다.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증액키로 했다. 특정작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한 수입보장보험 역시 내년부터 콩, 양파, 포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 역시 기대출금을 포함해 0.5%~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쌀고정직불금의 단가도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신규 1044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연계사업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 사업 신설 등 서민지원 강화 사업 예산 역시 반영키로 했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은 일단 1만원씩 인상하고 추가 인상분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수당 역시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수당 2만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당정은 안전대책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문화 정착, 쌀관세화 대책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되 구체적 사업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중순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필요할 경우 실무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주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는 중요한 포인트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어느 때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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