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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장병 4명 살인죄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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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장병 4명 살인죄 적용(상보)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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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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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검찰부 "공소장 변경… 장기간 지속된 폭행이 주요 사망원인"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장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6명의 피고인 가운데 누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세부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했다"며 "이병장·하병장·이상병·지상병 등 구속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를,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28사단 검찰부는 5월 2일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 윤일병 사인을 '기도폐쇠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재했다. 5월 13일 송부된 부검결과에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돼 있지만 부검의는 재판에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한 바 있다.

3군 검찰부는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군 검찰부는 이 병장의 폭행, 공동폭행 부분을 상습폭행으로 변경하고 하병장의 (단순)폭행을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3군 검찰부는 또 윤 일병의 병원 후송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유 하사를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이 병장에 대해서도 강요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측 변호인이 신청한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은 3군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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