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설아동 예산,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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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한국아동복지협회는 2일 서울역광장에서 '2015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의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는 선거권이 없어 지역별로 차별받는 열악한 시설아동 예산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부담을 일부 보조하던 분권교부세를 2015년 1월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분권교부세로 운영하던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조치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고보조 사업의 환원 조치 계획에서 아동복지시설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며 "선거권이 있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자체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동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시설 보호 아동들을 건강하게 돌봐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환원 사업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을 반드시 포함해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국고 환원을 결정한 3개 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이후 서울역광장에서 청와대로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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