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부동산활성화법 시급...세월호특별법에 발목 답답"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무성(왼쪽),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울분과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제5차세미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4.6.12/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부동상 대책과 관련해 국회 법안 통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SH임대주택 상가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소개하고 인근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태 의원, 박대출 의원, 김경식 국토부 차관, 주택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무성 대표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정부가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놓는 것을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 경제를 개선 하고 전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주택 시장 전체로 보면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협력하고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시장에도 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대폭 정비해야 하는데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 시급한데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답답하다"고 주택정책 관련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 부동산 정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을 민영에 맡겨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공공성을 어느정도 갖춘 사회적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주택학회 명예회장은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주거안정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민적 동의가 어렵다"며 "서민의 경제 온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거 안정이 저변에 깔리지 않으면 주택시장 추진력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박병규 공인중계사협회 남부지부장은 "주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많은데 여야가 정쟁을 떠나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정책 '부조화'를 지적하는 전문가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있었다.

이명국 등촌3동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일 공동주택 연한을 30년으로 줄였는데 이와 발맞춰 슬럼화된 단독주택 재개발 연한 완화도 필요하다"면서 "단독주택 재개발을 폐지한 서울시의 주거대책이 정부 대책과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야당이 벌써부터 강남 특혜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강남 3구에 집중돼있다는 의혹과 달리 서울지역 전체에 22만가구인데 반해 강남 3구에는 1700여가구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해서 이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을 위한 주택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책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무성 대표와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무성 대표와 김성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빚는 주민들 틈에 앉아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에 나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열심히 파악중에 있다. 민생행보는 야당 압박 차원을 넘어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