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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일반인도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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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일반인도 투자 가능"

머니투데이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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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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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공모재간접펀드를 이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도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개선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또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간접펀드의 경우도 재산의 5% 범위 안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재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분산 투자 규제도 3개 이상 사모펀드로 애초보다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시장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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