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장관 "교실에 법치주의 확립시켜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황우여 교육부장관(왼쪽)이 2일 오후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인성교육 강화 및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일 "교육 현장에 헌법이 중심이 된 법치주의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이라는 상품이 한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의 족쇄를 푸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인성교육 강화 및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교실은 이념 갈등이나 분열 대상이 되서는 안되며 순수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행·재정 수단을 통해 정책추진을 강행하면 그 여파가 교육감에게 가고, 교육감이 압박을 받으면 교장에게, 교장은 교사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가 자긍심을 실추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헌법 밖에 답이 없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헌법가치 하에 판단하고 질서유지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먼저 법치를 실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인성교육에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교육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중학교에서는 행복감을, 고교에서는 사명감을, 대학교육에서는 희생과 봉사를 중심으로 한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수 현장교사의 교수요원 파견' 등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 개편에 관한 질문에는 "현행법상 박사학위 소지자 등 현장교원의 대학 파견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시스템 전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현장성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를 가진 현장 교원 중 우수한 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해 교육대나 사범대에 2~3년간 파견하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직 판·검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대학교육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규제로 인해 대학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이 한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족쇄를 풀 수 있는 방안이 국정과제까지 확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4대 서비스산업인 금융, 법률, 의료, 교육 중, 금융과 법률은 아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의료와 교육은 경쟁력이 있다"며 "꼭 산업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교육분야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날 정책간담회에 대해 "황 장관이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수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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