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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머니투데이 DB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 것이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중 담배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게 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복지예산은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은 국가 세금 징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문 장관은 "담뱃값을 최소한 4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헬스플랜 2020'에 따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기 위해 2011년부터 담뱃값 인상을 시도해으나 번번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반대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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