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러다 복지디폴트" VS 정부 "지방 방만재정 점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중앙정부에 복지책임을 요구하며 서명한 용지가 놓여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스1

복지 확대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을 두고 자치단체장들과 중앙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복지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재원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는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비 부담완화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답변이다.

정부는 특히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와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해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방만행정 사례를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자료 등에 따르면, 여전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자체가 있고 그간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으로 지방이전 재원총액은 증가했으나 광역·기초지자체간 배분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는 것.

정종섭(왼쪽) 안전행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입장과 관련하여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은 “어느 해도 예산이 충분할 순 없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운영할 것인지 고려해 재정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이 부족한 부분과 누수나 남용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 자칫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자체들과 달리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도입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p 인상(서울20%, 지방50%→ 서울35%, 지방65%)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재원 이전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올해 지자체 추가재정 소요는 6516억원(기초노령연금 유지 시 3740억원)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정책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재정 부족을 무상보육 때문으로 돌리는 건 안타깝다”며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고보조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고보조율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정부 복지사업으로 지자체의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라며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