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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방통위 3기 주요정책은 '몰래 간담회'?

최성준 위원장, 종편PP·지상파·케이블·통신 간담회 모두 비공개 '구설'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4.09.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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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제공=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제공=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업계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전 업계 만남은 모두 공개했는데 정작 주요한 정책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은 `몰래 간담회' 형태이기 때문이다.

4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방송이 포함된 UHD(초고화질) 방송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지상파 UHD 방송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 외에도 중간광고 허용 검토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최 위원장과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과의 조찬간담회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공개된 위원장의 일정에는 이날 오전에 이뤄진 조찬간담회가 없었다.

최 위원장과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비공개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기 정책과제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19일 최 위원장은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종편PP(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과 통신업계 CEO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모두 최 위원장의 공개된 일정에는 없는 일정이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금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만나지 않았다. 지난 5월 7일과 8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종편PP과 보도전문PP 대표들과 잇따라 가진 간담회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 취임 초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난 것도, 통신업계 CEO와의 간담회도 모두 공개했다. 특히 취임 초기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한 것은 간담회 전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편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고 첫 간담회도 아니어서 외부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기 방통위 정책과제에는 방송광고 완화 등이 포함돼 있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편PP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많다. 이럴 수록 방통위 위원장의 행보나 방통위의 정책 수렴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밀실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닐 듯싶다.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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