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모델 민수씨 귀화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개그프로그램의 모델이자 박범신씨의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인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씨(한국명 민수)가 귀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민수씨가 귀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한국에 들어온 민수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 2006년 1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됐다. 세 아이도 낳았다.

그는 지난해 귀화신청을 했으나 지난 5월 그는 법무부로부터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2011년 명동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당시 행정당국과 철거용역의 일방적 철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재개발사업으로 빚까지 내 1억9000만원을 쏟아부은 점포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생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지른 일이었다.

그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음식점 철거작업을 저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을 고려해 귀화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결혼 전 9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