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68.05 671.56 1134.30
보합 3.18 보합 0.71 ▲1
-0.15% +0.11% +0.09%
양악수술배너 (11/12)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10/18)
블록체인 가상화폐

'빚으로 지은 집' 그 이후…

[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

임상연의 리얼톡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 2014.09.11 18:15|조회 : 16235
폰트크기
기사공유
'빚으로 지은 집'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은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앞다퉈 파생상품 규제에 나섰고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위기를 촉발한 원인처럼 인식된 탓이다. 과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때문이었을까.

미국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과 아미르 수피는 얼마 전 발간한 경제서적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늘면서 모든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빚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이 붕괴됐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스템이 복구된 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된 것 역시 이 같은 '부채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이 책에서 지적한 가계부채와 금융위기의 상관관계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위기 전부터 이미 미국 내에서는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보다는 금융시스템에 가려졌던 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또 다시 가계부채 논란에 휩싸였다. 최경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등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활짝 열면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완화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간 무려 4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월평균 증가액(약 1조5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지만 가계소득 증대란 근본적 처방 없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연평균 4.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상황에선 부채 확대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도 최근 LTV·DTI 규제완화가 내수 진작 등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양적완화를 사실상 마무리한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하우스푸어 양산 등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과거 과도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이 변화면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한정돼야 한다. 한겨울 속을 헤매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에 여름옷을 입혀도 되는 것인지 다시 고민할 때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