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2.3조원 증대효과, 복지예산 확보 총력

자료=안전행정부

정부가 '서민증세'라는 반발을 감수하고 지방세 인상 카드를 꺼낸 이유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자체 곳간이 바닥나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인상해 4000억원, 지방세 감면축소로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카지노와 복권을 비롯해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무는 등 광역세가 늘어나지 않는한 복지확대로 씀씀이가 커진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국가예방접종 등 90년대 새로 실행된 3개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만 연간 2410억원(2014년 기준). 2000년대 시작한 자활사업, 모자보건사업에도 1545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2008년 이후 실시된 기초노령연금과 영육수당,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기초생보 등 5개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연간 6조3900억원에 달한다. 20여년 전 대비 연간 6조7000억원의 지방비가 복지예산에 추가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 지방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의 한 기초단체장은 "지금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따라가기 위해 노후시설 교체 등 주민안전을 차순위로 미뤄야 할 정도"라며 "지역상황을 반영한 자체사업을 꿈꿀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초연금 확대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40%로 5%p 인상 △지방소비세율 5%p(11→16%) 즉시 상향 △주민세 개인균등분 표준세율 인상(1만→2만원) △재산분 표준세율 상향(㎡당 250원→500원)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액 축소(10→5%)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방세 인상 및 감면 축소와 더불어 카지노와 복권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주무 부처의 반대로 아직 관철되지 못했으나 레저세를 확대할 경우 지방세수 확대 효과는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레저세 확대를 포함 지방세제 개편이 완료되면 2조3000억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늘어나 지방재정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