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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 병역특례 확대, 전병헌 의원 'ICT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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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 병역특례 확대, 전병헌 의원 'ICT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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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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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

[관련기사]

전병헌 의원이 IT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ICT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15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대한 법률 특별법 (이하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범위 및 인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IT나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병무청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인원을 정하고,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전달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T나 게임,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1년 전체 인원의 6.4% 수준이었던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비중은 2014년에 3.7%까지 줄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임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요원이 배정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충원하도록 했다. 여기에 오는 2015년부터는 1,2순위 모두 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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