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서민 금융상품에도 과세...'사실상 증세' 어디까지

# 정부는 지난달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기준)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이들 연령층에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엔 약 764만 계좌(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15.4%→9.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5.9%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 3%의 금리를 가정했을 때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5.9%)이다. 약 14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이뤄진 증세 정책이다. 세금을 줄여줬던 부문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2조원 안팎의 증세 효과를 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증세라고 부르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달 후 정부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들고 나왔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다. 개소세는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가 서민들의 세부담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오락시설 장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의 제세부담금에 개소세란 새로운 세목이 추가된 것이다. 다른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과 달리 개소세는 중앙정부 국고(국세)로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가 세목까지 신설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내놨던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비슷하다.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비판이 적잖다. 이 세금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문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미 활용액에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기 미 활용액에 대해선 당해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도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에 대해 과세하는 등 다소 복잡한 산식을 갖고 있지만 최 부총리가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돈을 쓰지 않고 사내에 보유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변칙적인 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꼼수' 증세를 계속 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던 정부는 고작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도의 모호한 입장만 취할 뿐이다.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떳떳하게 증세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증세 대신 정부가 또 강조하는 게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핵심 과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2조800억원을 걷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인 1조9800억원을 5% 이상 초과 달성했다. 관세청도 1조원 넘는 세금을 거둬들여 당초 목표 7600억원보다 36% 이상 확보했다. 과세당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3조1200억원을 징수해 당초 계획보다 3800억원 더 거둬들였다.

하지만 이들 꼼수 증세는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세무조사가 잦아지는 등 경제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전직 관료는 “드러난 증세만 안 했을 뿐 바닥의 먼지까지 긁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올린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