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장애인 의무고용, 알고보니 제도 탓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9개 기업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현재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근로자 수의 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5년 2.7%, 2019년까지 3.0%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고용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저임금의 60% 이상 수준 4단계로 차등해 부과한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21개 대기업 중 삼성은 142억9700만원, LG는 136억8900만원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강제력이 생기는 수준까지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기업들이 단순히 부담금을 통해 만회하려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든지 하는 식의 다양한 강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국가 책무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회계나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돼야 할 재원이 부담금으로 채워지는 등 부담금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나 고용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 서비스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인건비 등 업무수행 기본 경비를 부담금에 의존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된 부담금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행정상의 인건비와 시설 투자 등의 물적 경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조한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인상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 방안이나 대기업의 인식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