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국민연금과 같게…기존은 50% 더 내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공무원연금 공단/사진=뉴스1제공.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들은 납입금액을 현재보다 50%를 더 내게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2일 발표된다. 새누리당은 공청회 토론 내용을 수렴해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학회 주재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신규 공무원(2016년)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들은 납부금액 비율을 약 2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며, 공무원연금 납입금액 비율은 14%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대로라면 기존 공무원들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납입액을 내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 비율을 연금액으로 내게 되는 셈. 당초 예상보다 개혁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연금학회 한 관계자는 "22일 발표되는 개혁안은 정부안이라기 보다는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안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이 워낙 많다보니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계속될 경우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돈이 2016년에만 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매년 늘어 2020년에는 6조원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공적연금개혁분과 김현숙 의원은 "22일 공청회는 우리당 특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연금학회에 요청을 해 개최가 결정됐다"며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당 차원의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에 국회와 정부, 공무원 노조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을 할텐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