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80%, 금연치료에 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초·중·고교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36만명에 달하는 흡연 장병의 금연을 위해 모든 군부대에 금연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기금)에서 금연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예산은 1249%(1408억2300만원) 증액된 1521억원으로 책정됐다. 담뱃값 인상 이후 급증하는 기금 상당부분을 금연치료 목적에 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1월에 인상한 후 2월부터 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7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발생한다"며 "이 비용의 83%를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기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전체 담뱃값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해 8800억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내년은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기 때문에 예산에 실제 반영되는 기금 규모는 7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5000억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으로 쓴다. 이 비용은 전액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이나 상담 치료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 중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1400억원도 금연 프로그램 및 흡연 예방·교육에 사용해 흡연율을 낮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19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생은 물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대안학교나 지역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담배는 나쁘다'라는 교육을 받으면 추후 담배를 멀리하게 된다는 각종 연구 결과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교육도 병행한다.

군부대 금연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복지부에서 파악하는 전체 흡연 장병은 36만명 정도로 현재는 모든 부대에 금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 부대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을 원하는 장병에게 패치를 제공하고, 적절한 금연치료도 벌인다. 특히 금연 후유증으로 폭식 등 금단현상을 보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금단현상 및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사들에게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불법 담배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금연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 금연정책을 개발하는 사업에 450억원을 쓸 계획"이라며 "대대적인 금연 광고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50억원을 투입해 보건소에서 1대1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 후 건강측정이나 운동 상담 등을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